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법 2016. 1. 15. 선고 2015누37756 판결
[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6상,257]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|